최근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45일 영업정지를 앞둔 이통3사 대표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만나 고질적인 보조금 경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통신3사 대표는 모두 보조금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불법 보조금 문제 이외에도 통신비 인하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최 장관은 "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법 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특단 대책 수립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보조금을 국민의 편익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통3사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가 말한) IT 생태계 확립과 신산업 육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통신 시장이 안정화 돼서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투입하는 리소스를 산업 육성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KT 회장으로 취임한지 2달 밖에 되지 않은 황창규 회장은 "통신시장에서 벌어지는 보조금 경쟁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가 TV, 단말기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IT 강국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콘텐츠, 플랫폼 주도해야 다른 나라가 배우고 통신·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통신 업계에) 와서 보니 보조금 관련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고 글로벌 시장으로도 나아갈 수도 없으며 이런 식으로 하다간 IT 사업에는 미래가 없다. 보조금 근절 없이는 IT 강국의 비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러한 보조금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써 점유율 경쟁을 뽑았다. 또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에스컬레이션(단계적 확대) 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점유율 경쟁이고 여기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요금 인하에 대해 실무검토를 할 것이지만 단말기 값 인하가 국민 의식 개선에 첩경이다"라면서 "이와 더불어 통신비는 정보비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전화 한통화로 중요한 정보를 얻는데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찬 모임은 최근 과도한 불법 보조금과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최문기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다. 최 장관은 불법 보조금 근절, 가계 통신비 인하,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와 신산업 창출 등에 대해 이통3사 대표에게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