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민주당 의원
카드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1억건 중 수천만건이 시중에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이 정보유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의 공포에 떨게 되었다. 경악스럽다.

 

이제까지 2차 유출은 절대 없다던 정부의 발표가 전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초동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금융당국의 진상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이다.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당국은 이제까지 정무위 긴급 현안보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2차 유출은 절대 없다고 강변했었다.

 

2차 유출 위험을 계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검찰 중간수사 발표와 피의자들의 증언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을 뿐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무능, 국민 기만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2차 유출의 실상을 신속히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피해 최소화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국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은 2차 유출은 절대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놓고 왜 이제 와서 수천만건이 추가유출 되었다고 하는지 그 경위와 진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제 와서도 진상을 은폐하거나 ‘2차 유출로 인한 피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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