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경찰이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수사 의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중순 본청 사이버안전국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문요원 1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라넷을 비롯한 대형 음란사이트에 대한 강력 수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달 중순 본청과 서울청 사이버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 T/F'를 발족하고 소라넷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운영진 외에도 소라넷 내부에 음란 카페를 개설하고 음란물을 유통한 일반 게시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 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소라넷에 대한 집중 수사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유사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소라넷 운영진이 주요 카페와 게시판을 자체적으로 폐지해서 한 달여간 소라넷 주요 음란카페 1천100여개가 폐쇄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소라넷 기능 위축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라넷과 같은 대형 '음란포털' 카페 운영자와 게시자, 유사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대적인 음란사이트 척결 작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라넷의 주요 기능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이러한 폐지 움직임이 있다고 수사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운영진이 기존 회원을 끌어내 다른 사이트로 옮길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러한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척결 작업에는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와 변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오모(24)씨 등 20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새벽 4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서 미성년자인 A(18)양과 2대 1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당일 자정께 해당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서 자신에게 유료 아이템을 전송한 380여명에게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연 대가로 A양에게 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단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하고 풀어줬으나 뒤늦게 A양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또 '소라넷'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지난달 19∼25일 음란 동영상 50여 건을 올린 혐의로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은 5천8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소라넷에 개설된 카페 6만 1059개에 대한 일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수사 의지 천명 직후 소라넷 내 카페는 1127개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5만9937개가 활동중이다.

전체 카페가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라넷이라는 대형 음란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인 만큼 게시물에 올라오는 음란물 수는 적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강신명 청장이 서버 폐쇄 등 강력 조치를 경고하자 소라넷 운영진은 "민중총궐기 집회 과잉진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소라넷 폐쇄라는 카드로 여론의 이목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비아냥대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소라넷 사이트 서버는 미국 등 해외에 있어 경찰의 직접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미국측과 서버 폐쇄 협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라넷 운영자와 소라넷 내부에 개설된 카페 개설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통상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의 경우 해당 포털의 협조를 얻어 불법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가능하지만, 소라넷은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는데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신원확인 협조 의무가 없다.

결국 소라넷 내부 제보자에 의해 운영자와 불법 카페 개설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사이트의 경우 압수수색은 물론 특정 카페에 대해 수사 요청과 출석 요구도 가능하지만 소라넷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국내 정상적인 포털 수사방식과 달리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한 별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4년 소라넷 사이트 설계자와 운영진 등 54여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하지만 일부 운영자는 당시 경찰의 검거망을 피해갔고 현재까지 소라넷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서버를 둔 것은 물론 신원파악도 쉽지 않고 운영자가 특정된다 하더라도 해외 체류 중이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 대형 음란사이트는 2000년 초반 이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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