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기재위서 논란여지 발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철도민영화에 대해 공공부분에서 부적합한 부문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기재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철도민영화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MB정부가 선로를 국가가 소유하면서 15년간 민간에 임대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 했는데 국민들은 이를 민영화라고 봤다. 박근혜 정부 정책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공기업이 공공부문에서 부적합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대답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앞으로도 철도 부문의 민영화는 절대 고려치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이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어떤 철도도 안 다닌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한 것은 "철도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철도공사·지방공사·민간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민영화를 염두에 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정부가 반대해도 철도공사가 적자노선 운영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라도 벽지에서 철도를 운영하겠다"며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적자 노선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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