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의 인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국내 카지노 시장에서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첫 번째 사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래 단일 규모 최대 외국인 투자 사업(100% 외국인 자본)이다.
◇사업 추진 2년간 재도전 끝에 '승인'
중국계 그룹 리포와 미국 카지노 업체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영종도 카지노 설립에 뛰어든 것은 2012년부터다.
양 측은 2012년 4월26일 영종도에 복합리조트를 설립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같은 해 12월 6일 한국법인으로 LOCZ코리아를 출범시켰다.
LOCZ코리아는 이듬해인 2013년 1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위한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2월1일에는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크리스탈시티)도 같은 명목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6월19일 이들 업체에 대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결과 발표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보완·수정하는 등 힘을 쏟아부은 LOCZ의 충격은 컸다.
LOCZ코리아는 부적합 판정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투자 금액도 늘려 같은해 12월17일 사전심사를 다시 청구했다.
결국 LOCZ코리아는 문체부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으면서 2년에 걸친 두 번의 도전 끝에 사업권을 거머 쥐었다.
시 관계자는 "LOCZ 측이 영종도의 지리적 요건과 사업성, 비전, 투자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반드시 승인 받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영종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훈풍'
문체부 승인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전역으로의 긍정적 효과에 기대가 뜨겁다.
특히 영종도의 경우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제대로 추진된 사업이 없는데다 인천에서도 상대적으로 변방 취급을 받아온 곳이기 때문이다.
영종도 개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된 에잇시티, 밀라노 디자인시티, 브로드웨이 프로젝트 등은 대부분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 2012년 카지노 설립이 추진되면서 영종 미단시티를 중심으로 활성화 기미가 엿보였다. 지난해 5월에는 미단시티내 복합리조트 부지 인근 업무용지 1필지가 팔리기도 했다.
이후 재청구가 진행되면서 미단시티 부지 58필지 가운데 35필지가 매각됐다. 매각 수익만 5500억원에 달한다.
미단시티개발 지분을 가진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미단시티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부지매각가격만 1050억원에 달한다"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된 만큼 관광 산업과 부동산 활성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까지 이뤄지는 1단계 공사에서 8000명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이는 2012년 실업 인구의 1%에 해당한다.
1단계 이후 운영 3년차인 2020년에는 3만5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효과는 2012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25% 수준인 2조7000억원에 육박하고 세수 기여액은 연간 4540억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연간 110만명의 관광객이 오가고 8900억원의 관광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청 관계자는 "고용창출과 세수증대, 관광객 증가 등의 경제 파급효과가 커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강원랜드 역기능 '우려 목소리'
카지노 사업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강원랜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서 볼 때 당장엔 외국인 전용카지노로 출범했지만 추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강원랜드로 인해 가정과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외국인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술과 마약문화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유입·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국·내외 자본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면서 경제 건전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본 허가와 실제 운영 등의 추후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시청과 경제청 등 관련 기관이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부터 '외국인 전용'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경제청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보완·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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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기자
klmhb@sisaplu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