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
 KT ENS와 금융기관 등 굴지의 기업들이 연루된 사상 최대규모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에 금융감독원이 대출 사기 연루로 인해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카드 3사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외부 유출은 결코 없다"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이 대출 사기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기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몰린 금감원은 '금융강도원'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 김 팀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지난 1월 29일에 서 대표 등 협력업체 대표들과 통화하며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이틀 뒤에는 직접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나 구체적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 감찰기능 부재를 드러냈다. 

금융감독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벌어진 업무상 과실도 아니고 직원이 뇌물을 받아가며 피조사자의 도주를 도왔다는 것은 감독당국으로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김 팀장은 서 대표가 2008년 230억원을 들여 구입한 경기도 시흥 농원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팀장은 1억원을 투자했다가 1주일 뒤 회수했지만 지분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10년동안 비리사슬을 이어온 김팀장의 행보를 뒤늦게 감찰한 금감원은 김 팀장이 해외 골프 접대를 받고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최근 그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의뢰했다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동양사태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카드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 금감원 간부 연루는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론을 떠나 '도덕불감증'의 사회현상으로 번질까 우려가 된다.

결국 누군가는 책임져야할 대목이지만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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