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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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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4  09: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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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얼마전 까지만해도 '경제활성화법'때문에 난리더니 이젠 '테러방지법'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되었는데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이번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급기야 테러방지법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가 비상사태에나 하는 것이다.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란 말인가?

일부러 야당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인다.

집권당측은 틈만 나면 야당의 반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온갖 잔꾀를 다 부리는 것같다. 야당이 발목잡아 국정이 어렵다고 야당탓, 국회탓을 하기위해 권모술수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

테러를 방지한다는데 국민들은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왜, 반대를 할까?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모든 국민을 사찰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할 때 금융, 통신거래만 추적해도 모든 신상이 숨김없이 파악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금융, 통신거래는 물론 감청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 모든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국정원이 훤히 알 수가 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야권세력이다. 야당은 반대를 할수 밖에 없다.

그러면 여당은 왜, 선거법과 테러방지법을 악착같이 연계해 왔을까? 야당이 반대할 걸 뻔히 알면서 말이다.

선거의 여왕께서 고차원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테러방지법을 빌미로 현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현국회를 곱지않게 보는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에 불을 지르고 싶은 것이다. 발목잡는 야당, 김무성 대표의 무능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것이다. 현국회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해 물갈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이다.

야당은 이미 분열되어 초토화됐다. 이제 여당의 '반박'과 '비박'을 제거하고 싶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공천에서 제거할 것이다. 현역 물갈이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 국회가 난장판이 될수록 물갈이가 용이하다. 선거에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 달란다. '진박'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만 불쌍하게 됐다. 친박 아니 '진박'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반대도 못하고 마지못해 따라갈수 밖에 없다. 잘못하다간 대표가 공천을 못받는 수도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를 못막는가? 국정원등 관계기관이 무능해서 못막는거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정보기관무능방지법'이라면 이해가 간다. 차라리 "국민사찰법"이라고 하던지 말이다.

야당이 무기력하다고 너무 깔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 야당은 참 다루기 쉽다. 전략이 단순하다. 반대하고 몽니부리는게 전부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야당을 구슬르며 정치를 했다. 현정권은 야권세력을 종북으로 매도하여 섬멸하려고 한다.

테러방지법이 단순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시위하는 야권세력을 종북도 모자라 테러분자로 매도하여 처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를 아는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쉽게 통과시킬리가 없다.

이번에도 야당은 늘 하던대로 반대를 한다. 집권당이 왜, 선거법을 테러방지법과 연계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말이다.

집권당측이 선거법을 볼모로 잡는 것은 야당을 깔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은 집권당의 교만함과 야당의 무능함을 바라보며 답답해 한다. 국민들은 표로 말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야당이 좋아서라기 보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교만함을 견제하기위해 야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자만, 오만, 교만은 신도 싫어한다. 과연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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