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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2명 징역1년 확정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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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1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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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인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소모(50)씨와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융자문수수료 부당수익 인식'에 관한 각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감사조서 변조 및 파기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동시에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관한 각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씨 등 2명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과 짜고 계열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2008~2010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측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수백만원대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분식회계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다수의 서민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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