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예정대로 25일 판매된다. 또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진 고령층이 상담사로부터 편리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계 자금을 마련토록 한다는 취지로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의 상품은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내집연금 3종에 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노년층 대상 주택연금 전환 상품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범위와 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존 대출의 범위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 캐피탈, 증권 등에서 취급한 주담대가 포함된다. 다만 불법사금융과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최대 인출 한도는 전체 대출한도의 70%다."

-무조건 최대인출한도인 70%까지 모두 인출해야하나.

"한도 이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인출해 기존의 주담대를 상환하면 된다."

-일시 인출한 연금의 용도 제한은 없나.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서 일시 인출한 금액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추가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전체 대출 한도의 50% 이내를 인출할 때는 일반 주택연금처럼 용도 제한 없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한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 크게 늘리면 월지급금이 줄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시 인출금의 경우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 평균잔액인 6900만원, 월지급금은 최소 기초연금 수준인 20만2000원 정도는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 대출이 주택연금 인출한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기존 대출 잔액이 대출한도의 70%를 초과하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상환해야 한다. 인출 한도가 대출 규모보다 다소 소액이라면 서울보증보험부 신용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출연료를 감면하면서 발생하는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금융기관이 주택연금을 취급하면 공사에 납부하는 출연료를 0.1%포인트 감면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 0.1%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다.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 향후 연금을 정산할 때 상속인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연금 감면을 통해 이자율을 낮춰 상속분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뭔가.

"주택연금은 대출 이자를 매월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는 것이다. 이때 연금 수령액과 대출 이자 등이 주택처분 가격보다 적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그래서 대출 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인센티브로 판매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이유와 수당액에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뭔가.

"고령층 주택담보대출 이용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별로 고령층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판매장려수당을 둬 사전상담제도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다고 본다. 판매장려수당을 차등 운용하는 이유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발생할 손실을 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년층 대상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주담대를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유는?

"변동 금리, 일시상환 주담대를 고정 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념이다. 현재도 같은 은행에서 고정 금리로 전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내집 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단순 전환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취급 수수료를 지급해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사례가 있다."

-연계형 보금자리론 우대 금리를 주택연금 전환하면 일시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40~50대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수입이 감소하는 60대에 할인된 부분을 한 번에 지급하는 편이 인센티브가 있다고 봤다. 주택연금 가입의사가 없는 고객들이 금리 혜택만을 목적으로 가입할 가능성도 있고, 60세에 전환하지 않을 때 그간 받은 인센티브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 이용하고 60세에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

"60세 전환시점에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전환 장려금 한도를 대출금액 2억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뭔가.

"대출금 2억원 수준에서 적립된 전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전혀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출 금액과 소득 금액의 관계를 고려하면 고액 대출자에게 우대금리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리 할인을 목적으로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다한 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 연금

-우대형 가입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월지급금은 처음 수준으로 다시 조정된다."

-우대형도 은행 취급수수료, 출연금 감면, 전환 장려금 등의 혜택이 제공되나.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금공 자체 재원으로 최대 15% 수준의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은행 취급 수수료나 출연금 감면과 같은 혜택은 없다. 하지만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이용 기간 적립된 자신의 우대 이자를 지급 받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대형도 혜택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합산가격 1억5000만원 이하면 우대형 대상인가.

"우대형 주택연금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자는 우대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령 기본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아 우대형 일시 인출금으로 상환하기 어려우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택하면 된다."

-대출한도의 45%보다 더 많은 대출을 갖고 있을 때도 가입할 수 있나.

"우대형 대출한도의 45%를 일시 인출, 나머지 초과 대출 잔액을 따로 상환하면 가입할 수 있다."

-내집 연금 3종 세트 출시 이전에 1억4000만원 주택으로 연금 가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미 가입했어도 우대형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월지급금을 1회 이상 받은 지난 1월14일 이후 가입한 고객 가운데 신청 당시 우대형 요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5월24일까지 약정을 철회하고 재가입할 수 있다. 월지급금을 아직 안 받았으면 약정 철회 없이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다시 가입하게 되면 신청일 주택 가격과 부부 가운데 어린 쪽의 나이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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