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AP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5개 국가를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포괄통상법(1988년)과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2015년)에 근거해 작성되는 이 보고서는 주요국들의 국제 경제와 환율정책상의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수정·보완되며 미국 의회에 공식으로 제출된다.

재무부는 이들 국가들이 불공정하게 자국 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적자를 유지하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이 불공정 경기 부양 판단 기준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국가가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3가지 기준은 미국과 무역 흑자가 상당한 규모(200억 달러)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한 해에 GDP의 2%에 해당하는 외환을 매수해 자국 통화 가치를 반복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재무부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4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흑자의 기준을 충족했고, 대만은 경상흑자와 지속적인 대만 달러화 약세를 위한 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관련해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260억 달러의 외환을 매각했는데 이는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발전 방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중국은 자국 위안화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위안화가 중기적으로 적절한 가치 아래에 있다고 지적했고, 이전에도 위안화가 심각하게 평가절하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1988년도부터 환율 조작과 관련해 교역 상대국을 감시해왔으며, 1994년에 중국을 마지막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