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
[심일보 기자]제20대 국회의원 10명중 8∼9명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연합뉴스가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50명(83.3%)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별로 새누리당이 77.0%(126명 중 97명), 더불어민주당 86.9%(122명 중 106명), 국민의당 92.1%(38명 중 35명)이 개헌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사에서 보듯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10명중 1~2명에 불과했다.

먼저 개헌론의 불을 지핀 사람은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은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만 인식을 같이 했을 뿐 각론으로 들어가면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다.

특히 차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론이라는 화두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여야 유력 차기주자마다 셈법도 다르다다. 현재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도 중대 변수중 하나다. 이를 종합하면 차기 대선 전까지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유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문제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핵심은 여야 차기주자가 양보하느냐 국회의원이 양보하느냐 둘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어느 한쪽도 임기축소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헌불가의 이유는 이외에도 2개의 큰 산맥을 넘어야 한다.

개헌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하고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고 유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아도, 과반 득표를 못 해도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대통령 만들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헌이다. 말하자면 1987년 개헌처럼 정치권의 거의 모든 세력이 합의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음으로 현정부, 박대통령의 ‘불가’ 입장이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세운 개헌론을 당시 야당 리더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단문으로 일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도 줄곧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 총선 패배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오찬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겠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정치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거나 달라진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지난번 선거(20대 총선) 때 이번에 우리가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그런 개헌의 '개'자도 안 꺼냈다"고도 했다.

결국 정치권이 아무리 떠들어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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