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SW)·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제조업·서비스업, 내수·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체계적으로 서비스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0%에서 2020년 73%로, 부가가치 비중은 60%에서 65%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고용 72.9%, 부가가치 71.3%)에 근접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세제·금융 각종 지원제도상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항목별 서비스분야 지원 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화해 유흥업 등 유해업종 이외에는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개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인력 전공학위 요건에 비이공계 전공을 포함하고 '지식기반서비스' 인정 범위를 전체 서비스 업종의 29%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스마트헬스케어, 클라우드, 이러닝, 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신성장서비스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 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우대한다.

정책금융과 공공조달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2015년 39조원에서 2020년까지 54조원으로 늘리고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은 18.2%에서 2020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기계·자동차·전자 등 주요 제조업종별로 융합서비스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손질한다.

신기술·융복합에 의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사전 동의 통지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R&D 투자 확대…규제 46건 조기개선 추진

정부는 서비스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R&D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조7000억원을 서비스 R&D에 투자해 전체 정부 R&D 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에서 6%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서비스 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현재 8.5%인 민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1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 R&D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R&D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서비스업 고용·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등 유망 업종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의 규제 완화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성장·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관광·콘텐츠·금융 등 서비스 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또 대학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비스 분야 대학 교육이 확대되도록 학과·정원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총괄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구성하고 해외 진출 온라인 지원창구를 개설한다.

서비스 수출 금융 규모는 2015년 3조5000억원에서 2020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형별로 무역보험지원을 다양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978억 달러 수준인 서비스 분야 수출을 202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서비스 수지는 157억 달러 적자에서 균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SW)·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고 검안을 거친 안경·렌즈의 택배 배송을 허용하는 등 의료 서비스 분야 규제를 완화한다.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환자 편의를 높인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최대 10%)를 신설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셧다운제'는 효과 분석을 토해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IC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자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정부는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궁·한식·DMZ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등 지방의 특성을 살린 관광 자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SW 분야에서는 공공SW 발주 시장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해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SW와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해 신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면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