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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민안전처에 ‘국민’은 없었다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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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3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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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일보 편집국장
국민안전처가 또 다시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

12일 오후 7시 44분과 오후 8시 32분에 경북 경주에서 각각 규모 5.1, 5.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규모 5.8의 지진은 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다. 두 차례 지진으로 서울을 비롯한 거의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울산 LNG 복합화력 4호기는 5시간 동안 가동이 중지되기도 했고 진앙에 가까운 주민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한다. 고층 건물이 많은 부산에선 특히 충격이 컸다. 80층 건물이 휘청거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긴급재난문자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전정지 사태도 파악하지 못했다.

12일 밤 재난문자는 지진이 발생한 지 약 9분이 지난 19시 53분께 발송됐다. 심지어 통신망 폭주로 인해 KT와 SKT 가입자 일부에게는 문자가 아예 전송되지도 못했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여파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을 때 국민안전처는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 비난이 거세지자 지진 경보 시간을 단축하고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울산 동쪽 해역에서 역대 5위급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의 긴급 재난 문자는 18분이나 지나 발송됐다. 지진 발생 날짜까지 틀렸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후 즉각 재난문자가 전송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13일 “일본은 지진이 발생하고 4~20초 사이에 지진이 감지되고 이를 곧바로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개개인에 통보하는 구조”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조기통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안전처가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도 가능한 일이다. 기상청은 12일 지진 발생 26초만에 지진 규모(전진 5.1, 본진5.3)와 대략적인 진앙지를 파악했고 즉각 안전처와 이 정보를 공유했다. 안전처가 기상청의 지진통보문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1분 내에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재난 문자는 8~9분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땅이 흔들리는 것과 거의 동시에 경보를 내보내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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