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오피니언 > 피플· 인터뷰
[시사논단]'최순실 게이트' 개헌에 득인가 실인가
시사플러스  |  webmaster@sisaplus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0.31  22:15: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강상호.
“최순실이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개헌까지 망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헌을 수용한 그날 저녁 최순실에 대한 결정적 내용이 드러난 만큼, 개헌 수용 의사의 순수성이 퇴색되는 결과가 돼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치권에 헌법 개정을 전격 요청했지만, 그날 저녁 JTBC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하면서 ‘개헌론을 비리게이트 덮는 꼼수로 악용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 전후로 개헌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180도 뒤바뀌었다.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이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쪽도 ‘의도’에 의심을 품었을 뿐,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여러 언론을 통해 최 씨의 전횡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면서, 개헌론은 완전히 사그라졌다. 당초 개헌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8일 오전 SBS 〈박진호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개헌을 논의할 여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개헌론이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셈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개헌 논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고스란히 표출된 사례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CNB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 반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대권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역시 지난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많은 분이 이 근본에는 제도의 실패가 있다고 말한다”며 “6대 대통령이 모두 권력의 사적 집단에 의한 농단에 다 빠졌고 결과적으로 권력이 끝났을 때 꼭 측근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야말로 제도적 한계가 부른 ‘비극’이라는 설명이다.

여론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포인트)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로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응답(33%)보다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개헌 찬성 여론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3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단기적으로는 개헌론을 소강상태로 만들겠지만, 2주 정도만 지나면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이번 사건은 개인적 리더십 문제가 아닌 대통령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묻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나면 오히려 개헌론이 국민에게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시사플러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시사칼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번지 현대빌딩 50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대표전화 : 02)701-5700, 7800  |  팩스 : 02)701-0035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일보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917  |  등록일자 : 2013년 12월 5일
발행인/편집인 : 정재원  |  회장 : 한창희  | 편집국장 : 심일보(010-8631-7036)
Copyright © 2013 시사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sisaplusnews.com
시사플러스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