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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박근혜,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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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9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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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경 뉴시스 사회부장
"집권 종말에 이르러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이른바 정치적 과오로 인하여 살아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그 쓰라린 기록이야말로 간신배들의 가증한 소치였을망정, 궁극에는 일생에 씻지 못할 오점이 되었던 것을 통탄해마지 못하는 바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긴 시점에 날개 없이 추락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여권의 누군가가 장탄식을 토하는 문구인 것 같지만, 실은 박 대통령의 선친이 1965년 7월27일 이승만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 보냈던 조사(弔辭)의 한 대목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가 대독한 이 조사에서 이승만을 '독립운동의 원훈이요 건국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고인의 불우했던 말년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결국 박정희 본인도 '살아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마저 '간신배들의 가증한 소치' 속에 '일생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 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건국 대통령의 치명적 과오를 거울삼고자 했던 조사 내용이 이 부녀(父女) 대통령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게 된 것은 역사의 희극이자 민초들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온갖 격렬한 지탄과 노도와 같은 퇴진 압박으로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았던 박 대통령과 그 친위 그룹은 그러나 이번 주 들어 일반적인 예상을 완전히 깨고 반격 모드로 전환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 5%'와 '건국 이래 최대 100만 시위'가 상징하는 거센 국민적 저항 속에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당초 시간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울먹이며 읽어내려가던 2차 대국민사과문은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는 듯 휴지조각이 된 채 박 대통령 측은 '퇴진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검찰 조사도 무력화한 채 정면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박 대통령의 새로운 복심으로 등장한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겠다"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았다"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 등의 말로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을 강력하게 대변했다.

친박계 의원들을 비롯한 친위 그룹에서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인민재판" "바람이 불면 다 꺼질 촛불" "마녀사냥" "일시적 분풀이"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연일 비박계와 야권,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향해 포문을 열고 있다. 급기야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연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해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시연했다.

지난 12일의 '100만 시위' 이후 청와대와 친박이 이처럼 역공 태세로 선회한 데 대해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전략적으로 더 이상 물러서선 안 된다. 지지층 재결집을 통해 반전 기회를 모색하자. 그렇지 않으면 좌파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간다.

끝까지 버티고 갈 데까지 가보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측의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시나리오가 무엇일까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탄핵 유도나 북풍(北風) 카드 활용 등 다각도로 제기되는 추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폭력시위 유발 및 정치권 사정(司正)→공안정국 조성→계엄령 선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발언하자 청와대와 여당은 벌집 쑤신 듯한 반응을 보였으나, 보수·우익단체 및 그 지도자급 인사들이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이래 공공연히 '계엄 선포'를 거론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시위대가 청와대를 포위하고 경찰력이 무력화되면 대통령은 '하야냐 계엄령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설지 모른다"고 한 건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래 보수·극우단체들 집회에서는 "민중총궐기는 북괴 지령에 따른 것이므로 박 대통령에 계엄령을 선포할 것을 부탁한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종북세력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라" "청와대를 점령하려는 북괴 특수군 7000명이 집회의 배후다" "탱크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군대가 나와서 죽이자" "빨갱이들을 두들겨 잡기에는 몽둥이도 아깝다.

박 대통령은 당장 계엄을 선포해 이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 등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의사당 앞에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령을 선포해서 북한과 내통하는 자들을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라고 쓰인 현수막까지 출현하기도 했다.

일부 인사의 극단적 돌출 발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보수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양산되고 이들에게 정권의 요구 사항이 전달·지시돼온 숱한 정황들을 감안할 때 최근의 '계엄 주문' 발언들도 심상치 않게 다가온다. 야권은 물론 상당수 국민도 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18일 인터넷 포털에서 '계엄령'이 거의 종일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차지한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박 대통령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날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되고 서빙고에 끌려가 고춧가루 물고문을 당하고 있는 제 모습이 가끔 떠오른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이 같은 우려와 불안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재임 때 계엄령이 무려 4차례나 발동돼 정권 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생생한 실례가 있으며,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선친을 평생의 모델이자 지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박 대통령은 현재 어떤 심정일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 있을까. 심리학자 김태형은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 무기력과 폭주가 오락가락할 것이다. 불안감에 몸서리치다 대포도 쏘고 계엄령도 선포하고 싶을 것"이라며 "정신이 파괴된 박 대통령의 폭주가 두렵다"고 분석했다. 진보·중도·보수 매체를 망라해 이번 사건의 박 대통령 관련 의혹들을 연일 샅샅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심기도 궁금한데, 아마도 반감과 적의가 갈수록 내면화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에 하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계를 포함해 어떤 풍경이 펼쳐질 수 있을까. 잠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 보자.

"사실 박정희가 대한민국에서 다루기에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은 언론이다. 어떤 때 그는 자기를 꼬집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구겨 쥐고 내 앞에서 부르르 전율하면서 증오를 이기지 못하기도 하였다. 새파란 젊은이들의 붓 끝에서 자기가 이리저리 놀림감이 되는 것을 자신의 철두철미한 권위의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언론을 철저하게 다스려야겠다고 결심하고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와중에 계엄령을 선포했던 1964년 6월 3일 이후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저녁 8시를 기해 서울시 일원에 선포한 비상계엄에 따라 육군 참모총장 민기식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계엄군을 풀어 데모 주동학생들은 물론 기자들을 상당수 연행해버리고 말았다. 6월 8일 밤에는 박종규의 사주를 받은 계엄군 소속 제1공수단장 대령 최문용 등 8명이 밤중에 동아일보에 난입하여 폭언과 난동을 부리고 집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언젠가 박정희는 유진산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협박한 적이 있었다. '여보, 유진산 선생. 이승만 박사는 학생 200명이 죽으니 겁이 나서 대통령을 물러났소. 내 똑똑히 말해두겠는데 나는 학생이 2만 명이 죽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도. 이 점은 진산 선생의 오해 없기를 바라오.' 박정희는 학생 2만 명이 아니라 국민 20만 명이 죽어도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미 1971년 말부터 단단히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김경재 著, '김형욱 회고록-혁명과 우상' 중)

많이 알려진 얘기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항소이유 보충서'도 다시 음미해보자. 앞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소 길게 인용한다.

"부산사태는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세력이나 정치세력의 배후조종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봉기로서 시민이 데모대원에게 음료수와 맥주를 날라다 주고 피신처를 제공하는 등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이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중략)

본인이 부산을 다녀와 바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산사태는 체제 저항과 정책 불신 및 물가고에 대한 반발에 조세저항까지 겹친 민란이라는 것과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 따라서 정부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등 본인이 직접 시찰하고 판단한 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음은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더니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자유당 내무장관)나 곽영주(경무대 경호실장)가 발포 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고 역정을 내셨고, 같은 자리에 있던 차지철 실장은 이 말 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00만~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반응은 절대로 말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압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고 절대로 물러설 줄을 모르는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모로 비교해 보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 박사와는 달라서 물러설 줄을 모르고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기필코 방어해 내고 말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될 것인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일이었습니다."(조갑제 著,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에서 재인용)

이 같은 박정희 시대의 악몽이 아직도 역사적 트라우마로 기저에 깔려있기에 적지 않은 정치인이나 시민들이 계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멘탈'과 '노하우'를 딸이 그대로 물려받았거나, 모델로 삼고 있다면?

그래서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몸으로 봤다. 18년 동안의 많은 국민적 저항 속에서도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한 노하우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박 대통령이 절대 순순히 (대통령직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고 했다.

특히 '정치 9단'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라온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김종필 전 총리가 시사저널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김 전 총리가 거듭 반복하고 강조한 동일 맥락의 언급들은 다음과 같다.

"하야(下野)? 죽어도 안 해. 그 고집을 꺾을 사람 하나도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고 해도 거기 앉아 있을 게다. 그런 고집쟁이야. 고집부리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 "박근혜라는 여자는 국민 전부가 청와대 앞에 모여 내려오라고 해도 절대 내려갈 사람이 아니야. 그 엄청난 고집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박근혜야." "안 고치면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지. 하지만 (대통령직을)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그 고집이 그래."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야." "지독한 사람이야. 회복 불능인 사람이야."

(김 전 총리는 나중에 '왜곡·과장 보도'라고 반박했지만, 심상기 서울미디어그룹 회장과 시사저널 권대우 사장·박영철 편집국장 등 주요 경영진이 동참한 인터뷰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상상하기도 끔찍하지만, 시민들은 불행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움트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 절대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아무리 '엄청난 고집'으로 지독하게 나오고 국면 전환을 꾀하더라도 거기에 말려서는 안 된다.

사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휴일에 전국 각지에서 결집해 저마다 절박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시위에 나서는데, 정권 측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콧방귀나 뀌는 태연한 모습을 되풀이 과시한다면 언제까지고 단순 구호나 외치다 하릴없이 귀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군중심리로나 어느 순간 '평화시위=무기력'으로 인식된다.

만약 경찰이 평화적 행진을 불필요하게 봉쇄·방해하거나 참가자 일부를 무리하게 진압하는 등 의도적인 자극에 나서기라도 한다면 분노한 시민들은 이심전심으로 불가피한 물리적 저항의 공감대를 이루게 된다. 온갖 사람이 다 모인 인파 중 일부 과격한 시위꾼의 출현은 정해진 수순이 되고, 경찰이 이들과 의경들 간의 충돌을 유도해 폭력시위로 몰아가는 건 '정권 수호'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부 집회 참여자의 일탈을 빌미 삼아 또다시 살수차를 동원하고 캡사이신 독기로 가득한 물대포를 맹렬하게 퍼붓는다면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민심의 불길이 어디까지 타오르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바로 그 순간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 '국가비상사태'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이유로 헌법 제77조 1항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발동할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관록과 내공이 남다른 원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탄핵도 없으면 거의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된 '100만 촛불행진'의 성격도 바뀔 것"이라며 "축제가 항의로 변질되고 폭력이 유발되면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도 상상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런 상황은 상상에 그쳐야 한다. 2016년의 대한민국이 유신시대의 가장 어두웠던 시점으로 퇴행하는 국가적 참극이 현실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시민들은 더더욱 평화시위와 준법투쟁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

19일인 오늘도 광화문 일대에서 거대한 촛불집회가 열린다. 고통스러웠을 수능시험을 막 끝낸 혈기방장한 '무서운 10대' 고3들도 대거 거리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보수·극우단체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도 예정돼 있다. 누구나 자기주장과 소신을 마음껏 외치되 선을 넘는 충돌은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역사의 신께 기도한다. 참가자들 모두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

애초에 추미애 대표가 말한 '계엄령 정보'가 망상이자 기우였기를 소망한다. 물론 박 대통령과 친박들이 '반격이 아니라 물러나야 할 때'라는 95%의 여론을 하루빨리 깨닫는 게 최우선이다.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중 한 대목을 간곡한 심정으로 인용한다.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있다. 이 법은 대리석이나 동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참된 헌법을 이루는 것이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 다른 법이 노쇠하거나 망해갈 때 이에 다시 한 번 생명을 불어 넣거나 이를 대신하고, 인민에게 그 건국 정신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론'이다. 이 법이야말로 사실은 다른 모든 법의 성공 여부를 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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