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 대기업 상대로 돈을 내거나 광고 일감을 주라고 강요한 혐의를 함께 받는 공범이다. 최씨는 이에 더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회사 ‘더블루K’가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고 하다가 재단 사무총장의 반대로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도 받는다.

법원이 사기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최씨는 안 전 수석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

법원은 한 피고인에게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 1을 더하는 ‘경합범 가중의 원칙’을 형량에 적용한다. 최씨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사기미수 혐의다. 최씨 같은 경우는 사기 혐의와 같은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나머지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혐의 등은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이다.

경합법 가중의 원칙을 적용하면, 사기죄 최대 법정형의 징역 10년의 절반을 가중한 징역 15년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에게 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공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 요건은 부당한 청탁을 하고 기업에서 돈을 줬을 때 성립한다.

'청와대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대기업을 착취한거다. 돈 내놓아라. 안 내놓고 금품 청탁을 거절하면 암묵적으로 바로 세무조사 들어간다'라는 식의 공갈을 쳤다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특검 수사에서 3자 뇌물 수수 혐의 증거를 찾는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가 K스포츠재단 관계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14일과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3,4차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최 씨의 최종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게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과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형벌권이나 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계있는 인적, 물적 증거 등을 인멸했을 때 이를 증거인멸죄로 보고 있다.

반면 최 씨와 통화를 한 재단 관계자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증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증거인멸교사죄로 추가기소되더라도 형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짙다. 최 씨가 이미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두 가지 이상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한 피고인에게 두 가지 이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 1을 더해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최 씨의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것은 징역 10년의 사기미수 혐의로, 최대 법정형은 절반을 가중한 징역 1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이미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인에게 자신의 국정농단·비위의혹 핵심 증거인 컴퓨터 5대를 폐기하라고 지인에게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초부터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독일에 거주하며 측근들에게 ‘더블루케이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측근들은 컴퓨터 5개를 수차례 둔기로 내리쳐 부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오는 19일부터 국정농단 혐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 사건을 집중심리할 수 있도록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에 새로운 사건을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는 19일 재판부는 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최 씨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이제 국민의 공적이 된 최순실에 어떤 형벌이 적용되는지 온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