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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피의자'로 전환되나
이미영 기자  |  leemy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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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9  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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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긴급 체포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이미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승계 핵심 포석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짙어지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죄’를 겨냥한 고삐를 당겨쥐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9일 오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해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종용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또 특검팀은 이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를 통해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특혜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장을 상대로 최씨 일가 지원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김 사장에 대해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60)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을 '피해자'로 규정한 수사결과 발표를 내놓았다. 최씨와 안종범(57)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인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후원하게 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다.

그러나 특검은 삼성그룹도 '피의자'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와 청와대로부터 강요를 당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초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표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합병 찬성을 대가로 최씨 일가에 특혜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게 특검팀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핵심 포인트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최씨 등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특검팀은 일련의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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