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참석자
김현숙 김세연 강석호 나성린 김재원 유일호 이채익 문정림 김한표 강은희 홍문종 류지영 황영철 경대수 최경환 안홍준(외통위원장) 조동원 박대출 김희정 민현주 윤상현 이우현

@최경환
어제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표됐다.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한다. 증거 조작에 국정원 직원이 직접 가답했고 검사들이 증거가 조작됐는지 몰랐다고 한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로서 최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에도 큰 금이 가게됐다. 국가안보의 망루인 대공수사망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정말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의 획기적 개혁과 재건이 필요하다. 검찰은 철저 내부 감찰 통해 이런 직무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 규명해서 이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 취하길.

야다으이 인질정치로 법안 고사위기 처해있다. 법안처리 단 1건인 미방위 사례는 보통 심각한 일 아니다. 2건입니까? 심지어는 우리 새누리가 미방위 127개 법안중 야당이 스스로 발의한 51개 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애원하고 있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이 스스로 발의하고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민생이냐 정쟁이냐 새민련은 명확히 답을 해야 한다.노사동수 편성위 구성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출 사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이통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가운데 과연 뭐가 국민 위한 법이고 민생법안인지 이제 답해야 한다. 왜 방송법 때문에 발목잡혀야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연관관계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서글픈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야당은 오늘 중으로 국민에게 명확하게 왜 이 두개가 연결되는지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길 바란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것, 민생문제 해결하는게 새정치라고 입만 열면 했다. 새정치는 반민생정치 바꾸는 것이라고도 했다. 단 하나의 정치적 쟁점에 민생 국익 안보를 희생시키는게 새민련 말하는 새정치 인지 다시 묻는다. 내일 4월 국회 본회의가 첫번째 열릴 것이다. 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국밍니 지켜보고 있다는 점 새민련은 명심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때 말한 국회 선진화법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 거쳐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테이블위에 초안 깔려있지만 보시고요 ㅣ ㄴ9ㅐ용은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 라이트 법,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을 원로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원로회의, 자동 원구성 되도록 하는 자동원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요인....선진화법이 묻는 민생경제 법안 부ㅡㄹ랙홀 된 작금 상황에서 국회 신뢰회복 제도보완 장치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 오명 벗어나고 아무 쟁정없는 민생 국익 안보 법안이...구태정치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어제도 제가 말한 바와 같이 현재 법정 기념곡으로 지정돼 있는 기념곡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애국가 3.1 절 등 5대 국경일 물론이고 64개 국가 기념일중 어떤 것도 기념곡 지정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하나만 뽑아서 기념곡으로 지정하ㅡㄴ 건 여러가지 논란 일으킬 수 있다. 기념곡을 법적으로 지정하는건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인질 상황 벌어지고 잇다. 인질정치,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야당에서는 정말 민생 국익 경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제발 정치적 쟁점과 상관없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 부탁드린다.

@유일호
새누리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정치하겠다. 국민행복 드림본부는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정부 재정분권 강화와 책임성 강화 내용 담은 국민행복 드림 건강한 지방자치 편 마련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1.1% 에서 48%로 하락하는 등 지자체 재정 강화 노력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가 지방 이양돼 ㅇ왓지만 지자체 사무 비율 전체의 20%에 그친다. 40% 확대 목표에 따라 지방세 비중은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 법정 지방교부세 조정 통해 다양한 지방재원 확충하겠다. 과세 자료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지방세 세수입 징수 관리 하겠다. 체감 위해 밀착형 복지경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사무 이양하면서 재정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부채가 100조원 넘어서는데 재정 부담되는 대형사업을 지자체가 무분별 추진하는 등 지자체 지방공기업 재정악화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지방정부 재정의 최후 안전장치 만들어야. 파산제라는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 도입해 지정파산의 기준 절차 지자체 책임 범위 법제화 추진하겠다.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부채의 종합관리체제 구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수립하는 등 부채 관리하겠다

지방정부 재정운용 계획 강화하겠다. 지방재정영향 평가제 도입하겠다.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책임 강화, 국민 이해 정보 접근 편리하도록 지자체 재정 정보 공개 확대하겠다.


오늘 새민련 9시 의총하는걸로 안다. 본회의 앞둔 의총인만큼, 기초연금법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의총에서 좋은 결론 내고 여야가 협의해 민생법안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

@홍문종
안철수와 손학규가 개혁공천 둘러싸고 갈등. 손학규는 새민련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선언한데에는지도부와 교감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의원은 줄서기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안대표 내세우는 물갈이가 사실상 자기사람 챙기기라는 얘기가 새민련 내에서 나오기도 한다. 나쁜 건 빨리 배운다. 친노 비노 대립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비노끼리 싸운다. 공천룰 갈등은 한심한데 계파싸움까지 벌인다니 바람잘날 없는 새민련이다. 지방선거 위해 억지로 결합하니 이런일 일어나는 것. 개혁 공천이라는 이름 빙자해 안 대표의 사천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면 국민 기만. 새민련과 안철수는 새정치 개혁 약속 등 미사여구 내세우지만 구태도 이런 구태도 없다. 차라리 전혀 새로울게 없다고 말하는게 나은 것 같다.

박원순이 오찬 자리에서 간첩 증거 의혹은 자신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박 시장의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간 지나친 피해의식. 서울시장 재선 앞두고 정치적 희생양 포장하려고 한다. 야권 지지층 결집하고 부동층 움직이겠다는 정략 정치. 꼼수정치임을 서울시민이 판단해줄 것.

정청래의 막말이 계속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김어준의 kfc에서 영상 확대하며 정청리 무인기 발언 도와주고 있다. 정 의원은 자신 비판하는 김진태 발언에 대해 깐죽대는 너의 입, 감옥으로 가라고 저급한 표현했다. 이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건전한 상호 비판은 할 수 있다. 막말과 저급한 표현은 새민련과 우리 국회 전체 신뢰 격추시키는 결과 초래할 것. 막말정치는 새정치 아니다. 자중하길 바란다. 북한 문제 나오면 신경질적 반응 내놓는 정 의원의 발언에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조동원
별명이 하나 생겼다. 지인이 붙여준건데 좌충우돌이다. 누군가 그런 얘기했다. 광고인이 왜 정치적 발언을 하냐. 저는 그래서 예전 기록 찾아봣는데, 그걸 한번 오늘 소개해드릴까 한다. 2012년 2월 21일 화요일 바로 이자리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으로 말문 열까 한다. 제가 새누리당에 들어온지 50일. 총선까지 50일이다. 짧은 기간이나마 제가 겪은 경험 바탕으로 말할까 한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는 정치인보다훨씬 높아져있다. 국민은 선생ㅇ님이고 정치인은 학생이다. 건거때만 잘넘어가면 탈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2년이 지났다. 6.4 지방선거 50일 남았다. 국민은 선생, 정치인 학생. 진심정치와 거짓과 위선의 코스프레 정치 분명 구분하고 있다. 저희는 반사 이익에 취해있는건 아닌지 스스로 깨어있어야. 선거 50일 남았다. 세상이 10번 이상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어느 대기업 신입사원이 게시판에 올린 회사가 냄비 속 개구리 되고 있다는 사직서 소개한다. 냄비에 넣고 끟이면 개구리는 체온 올리며 유영하다가 어느순간 배 뒤집고 죽어버린다. 냄비 뛰쳐나가야 하는 변혁이 필요한 시기에 그때그때 상황 때우고 변혁 하고 있는 것처럼 위안 삼는다면 죽을 수 밖에 ㅇ벗는 운명. 새누리의 이름은 혁신이다.

@윤상현
이제 4월 국회가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4월 국회가 빈손국회가 되지 않게끔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야당께, 특히 안철수 대표께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연계투쟁을 하지 말자 생떼쓰지 말자 억지쓰지 말자 법안투쟁 하지말자 모든 국회 운영을 순리대로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런 법안들 마저 모조리 인질로 잡아두고 발목을 잡는 것은 민생 정치가 아닙니다. 처리할것은 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논리하는것이 순리아닙니까 이도저도 못가게 모두 올스탑하는 것이 무슨 민생정치입니까. 그래서 야당은 당 간판만 바꾸지 말고 이제 좀 상품좀 바꿔달라라는 말씀드립니다. 말로만 민생 민행 외치지 말고 민생 법안 인질부터 풀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