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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은 정당파괴로 부터!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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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3  1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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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우리나라는 정당때문에 정치가 엉망이라고 한다. 정당이 정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차라리 정당이 없는게 낫다고 한다.

정당이 국민들에게 할 수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각종선거에서 올바른 후보자를 공천하는것이다. 국민들은 생업에 바쁜데 누가누군지 잘 알수가 없다. 소속정당과 이력사항을 보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 후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정당공천은 곧바로 그 정당이 후보를 검증한 것이나 다름 없다. 실제는 그렇지가 못하다. 실력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을 계보관리차원에서 주로 공천한다. 사회적으로 경력이 화려한 사람도 정당에만 들어가면 계보와 당리에 따라 이상한 정치행위를 한다. 옳고 그름은 뒷전이다.

차라리 정당공천이 없으면 국민들이 지역감정이나 진영논리에 휘들리지 않고 올바로 투표를 할 것이다. 정치인도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정당정치는 원내교섭단체의 의정활동 정도로 충분하다.

미국도 평상시엔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로만 활동할 뿐이다. 정당의 존재 유무조차도 일반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할 정도다. 우리처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치도 않는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각종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국회와 지자체 의회는 당선된 의원들끼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활동하면 된다.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은 사실 정당이 필요 치도 않다. 정당이 지역감정과 이념적 갈등만 부추길뿐 정책개발과 국민이익에 별로 도움도 되지 못한다.

교육감이나 조합장 등은 정당공천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공직자들에게 정당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정당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서' 문제가 훨씬 더 많다. 정당공천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유권자는 정당보고 투표를 한다. 선거후에는 자기들이 뽑은 정치인을 신뢰치 못하고 비난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정당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훨씬 더 많다. 정치개혁차원에서 "정당없는 정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정당의 국고보조금도 없애야 한다. 세금만 낭비할 뿐이다.

요즘 선거는 조직보다 매스미디어와 sns가 좌우한다. 사실 정당조직이 과거와 달리 선거에 큰 영향도 못미친다.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의회와 협상할 때도 소속정당이 없는게 차라리 낫다. 정당이 없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국익만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일례로, 한미 fta 협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면 이번엔 민주당이 반대를 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게 말이 되는가?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옹호한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다. 정부정책이 성공하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두번째다. 여당의 공으로 돌아 가는 것이 싫은 것이다. 당리가 먼저다.

헌법을 개정할 때 정치개혁차원에서 "정당없는 정치"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특히 반기문 총장은 선택할 정당도 마땅찮은데 "정당없는 정치"를 주창하면 어떨까?

정치혁신은 정당파괴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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