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조사기구가 7일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실에서 창립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의 창립과 활동계획을 밝혔다.

4·16국민조사위는 지난해 9월30일 강제 해산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기 재구성과 민간 차원의 조사활동을 벌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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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준비위원장인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기 특조위가 구성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등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을 정리하고 알리면서 진상규명을 지속하기 위해 민간 조사기구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혜진 준비위원(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지금까지는 피해자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조사 기구에 요청하는 식이었지만 국민조사위는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벌이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4·16국민조사위는 피해자 가족들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 교수 학술단체, 법조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개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진행한다.

이들은
▶ 밝혀진 내용 및 자료의 체계적 정리 ▶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연구 ▶ 선체 인양을 위한 정보수집 및 연구 ▶ 세월호 참사의 진실·교훈 홍보 및 교육 등에 나선다.

활동기간은 발족식이 예정된 7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이다. 다만 국민조사위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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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조사위는 우선 이달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 등 침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과 헌법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 제출해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3월에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지난 3년 간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특조위 조사활동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의혹들을 엮은 소책자 '세월호 참사, 확인된 사실과 의혹'을 발행한다.

시민 공모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책임있는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시민참여 이슈리포트 '세월호 참사 진실을 은폐하고 방해한 사람들'도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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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시민위원회 10명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돼 4·16가족협의회 산하 독립활동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민의원은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국민조사위 활동을 알리고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보고서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종료된 만큼 지금까지 특조위 활동을 정리하는 활동을 가장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선체인양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과 연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국민조사위는 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네티즌수사대 ‘자로’ 등 그동안 민간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을 위해 활동해온 민간조직들과도 연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와 달리 국민조사위에는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조사권이 없는 만큼 세월호 참사에 관심을 두고 자체적인 진상규명을 해온 시민의 자료를 축적·분석·조사·연구하는 것 등이 주된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등 7명으로 구성된 상임 연구원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는 시민연구원도 조사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경근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집단 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가족협의회가 모아 온 자료 등도 진상규명에 활용하는 만큼 피해자가 직접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공동대표에는 ▶ 김서중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 김중배 4·16 연대 고문 ▶ 노세극 4·16안산시민연대 상임대표 ▶ 4·16연대 광화문위원회 박성영 위원 ▶ 박재동 화백 ▶ 안병옥 4·16연대 ▶ 이성미 정토회 통일특위 서울제주 지부장 ▶ 장완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황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등이 후보로 올랐다.

 한편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창립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4·16국민조사위 창립회의에서는 후보에 오른 공동대표들의 인준 및 공식 임명이 예정됐다.

발족식은 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11차 촛불집회 행사를 '세월호 1000일'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과 헌법상 대통령 의무 위반 등의 의견을 담은 법률의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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