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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뇌물죄·업무방해' 혐의 입건…朴대통령과 공모 포착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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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9  2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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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기자]최순실 씨가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벌써 세 번째. 그러나 특검팀은 이번에는 최 씨측이 주장한 대로 재판 준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모레 재판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 말미를 줬다.

이유는 특검팀이 최 씨를 뇌물죄와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국정농단사태의 주역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뇌물죄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최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에 관해서는) 수사팀에서 업무방해 혐의나 뇌물죄 등 몇가지 혐의로 입건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일부 혐의가 인지돼 언제든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최씨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씨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4일, 9일 잇따라 특검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최씨에게 새로 인지된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해 왔다.

이 특검보는 "(오늘 제출된) 불출석 사유가 내일 진행될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와 다음날 중앙지법 형사재판 출석 준비라고 해 그런 사정은 특검에서도 일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며 "(최씨를) 재판 이후에 다시 소환하고 그에 따라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특검팀은 민간인 최씨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에는 최씨 혐의에 박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최씨를 새로 입건하며 적용한 혐의인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인 최씨에게 뇌물죄가 적용됐다면 특검팀이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인 박근혜 대통령 등이 최씨의 혐의에 연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 일가에 가장 많은 돈을 후원한 삼성그룹을 포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특검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삼성그룹의 핵심 관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63)을 불러들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성은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파헤치는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최씨 재산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 온 특검팀은 이미 재산추적 관련 변호사와 역외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간부 출신을 특별수사관에 채용한 바 있으며, 향후 수사인력을 더 보강해 관련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씨 재산에 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인력도 보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육영재단 재산형성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육영재단 분쟁 과정과 박 대통령 및 최씨 일가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 중 한명인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49)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미 특검팀은 금융감독원에 최씨 일가 등 관련자 40여명의 재산내역 조회 등을 요청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독일 현지의 최씨와 정유라씨(21) 모녀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 모녀의 재산 관련 자료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일부 수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 모녀가 독일에 보유 중인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독일 검찰도 최씨 딸 정씨를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씨 모녀가 현지 유령회사를 통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만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특검보는 "금감원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다"며 "금감원 부분은 확인 후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를 불러 최씨 일가의 재산자료 등을 제출받았고, 최근에는 최태민씨의 의붓손자도 불러 조사했다. 최씨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접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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