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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 민낮'...호주 광산 수천억 날리고 '쪽박'
이미영 기자  |  leemy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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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0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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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본사 사옥
[이미영 기자]MB자원외교로 탕진한 국민혈세는 2014년 기준으로 22조에 달한다. 확정손실 4조와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사업에 계속 투자될 18조를 합한 것이다. 이렇듯 도덕성이나 투명성은 깡그리 무시한 'MB 자원외교의 민낮'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력이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 지분 100%를 발전 5회사에 3년간 순차적으로 매각해 무려 7000억원을 투자한 해외 자산을 최대 4000억대의 손실을 보고 되판 것.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말 발전 5사와 바이롱 법인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발전 5사에 바이롱 법인의 주식을 지분 10%(306억원)를 매각했다.

나머지 90% 지분 가운데 39%는 2단계로 호주 정부의 개발 승인 이후 3개월 이내 발전 5사에 추가 매각하고, 생산안정화에 돌입한 이후, 남은 51% 지분도 3단계로 팔기로 했다.

한전이 지난해 말까지 약 7000억을 바이롱 광산에 투자해온 것을 고려하면 장부가액이 오르더라도 수 천억의 손실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특히 1차 지분 매각가격과 동일하게 나머지 90% 지분도 팔 경우 회수금액은 306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당시 매입 금액 4190억과 추가 투자액 2821억원 등 약 7000억원이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바이롱 광산이 생산 안정화 단계에 안착하면 1단계 매각 가격보다 장부가액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의 막대한 투자 금액을 감안하면 수천억원의 손실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앞서 한전은 2010년에 세계 3위 유연탄 수출기업인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사로부터 4190억 원(3억4000만 달러)에 바이롱 광산을 인수했다.

한전은 당시 바이롱 광산 인수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 사상 최초로 대규모 유연탄 광산 경영권을 확보, 향후 추가 탐사와 개발 및 생산, 판매 등을 주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개발 작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면서 개발 사업은 현재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한전은 "2012년도에 호주 정부가 새로운 광업법을 도입하는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인허가 절차가 발생해 사업이 늦어졌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인허가 취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바이롱 광산에 대한 부실 투자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2015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010년 구입 당시 80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호주 바이롱 광산이 6000억으로 평가됐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자원개발사업에 한전도 예외 없이 포함된 한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전은 이 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64억원도 떠안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라 지분 매각이 이뤄졌다"며 "인수금액에 대한 별다른 이견 없이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고 했다.

명분도 실리도 없었던 MB자원외교가 탕진한 22조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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