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다만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2시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 전 교문수석의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 김 전 수석,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재임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체부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차관 발탁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다.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4년 6월 정무비서관으로 수평 이동한 친박계 핵심 참모로 꼽힌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블랙리스트 4인방' 중 3명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특검은 '윗선'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법원이 비록 김 전 교문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개인적인 역할과 관여정도를 낮게 본 것이어서 블랙리스트 수사의 본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