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하나둘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인 만큼 청와대나 검찰 등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키는 안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사플러스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긴급 입수 했다.

□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 기획재정부 : 거대공룡조직의 분화
- (1안) 예산, 조세, 국고 등을 합쳐 국가재정부를 설립하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결합해 금융부를 신설
- (2안) 예산과 기획(경제전략, 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설립하고, 세제와 금융(국제 및 금융) 등 나머지 부문을 묶어 재정금융부 신설

• 행정자치부 : 행정지원기능으로 축소

- 합의제 행정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하여 인사와 조직을 함께 관장토록 함(단 인사와 조직은 총량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로 전환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관련 지원 업무를 맡도록 함

- 의전 등 기타 지원 업무는 국무조정실 내 행정지원실을 신설해 담당토록 함.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분산시키고 국민안전처(또는 개편되는 안전총괄부처)에 해경, 민방위 관련 부서 등과 함께 소속토록 함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 신설

- 복지와 고용의 문제는 더 이상 따로 떼어 다룰 수 없음. 이 둘의 통합을 통해 사회부처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부총리를 고용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함
- 보건 분야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을 통합하여 보건청으로 신설
- 노동 분야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실질적 근로감독권한 부여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해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

•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

-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되 대학입시관리,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처를 두도록 함
- 중고등 교육정책은 시·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토록 함

□ 경제부문

•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체와 재구성

- (1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던 대통령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하고 이를 지원할 사무처를 둠(기초과학기술에 대한 R&D재원 배분). 정보통신업무는 산업통상부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 전담
- (2안)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를 부활(미디어와 디지털콘텐츠, 전자정부 등). 방송
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 전담

•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리

-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할. 산업통산부는 사실상 실종되었던 산업정책의 복원할 필요가 있음(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4차 산업 혁명 대비 등의 적극적 산업정책). 미래 핵심산업의 하나인 정보통신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서 이관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금융과 공정거래 등 중소기업 관련업무 전반을 강력히 다룰 수 있는 정부조직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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