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시사플러스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긴급 입수 했다.
□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 기획재정부 : 거대공룡조직의 분화
- (1안) 예산, 조세, 국고 등을 합쳐 국가재정부를 설립하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결합해 금융부를 신설
- (2안) 예산과 기획(경제전략, 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설립하고, 세제와 금융(국제 및 금융) 등 나머지 부문을 묶어 재정금융부 신설
• 행정자치부 : 행정지원기능으로 축소
- 합의제 행정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하여 인사와 조직을 함께 관장토록 함(단 인사와 조직은 총량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로 전환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관련 지원 업무를 맡도록 함
- 의전 등 기타 지원 업무는 국무조정실 내 행정지원실을 신설해 담당토록 함.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분산시키고 국민안전처(또는 개편되는 안전총괄부처)에 해경, 민방위 관련 부서 등과 함께 소속토록 함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 신설
- 복지와 고용의 문제는 더 이상 따로 떼어 다룰 수 없음. 이 둘의 통합을 통해 사회부처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부총리를 고용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함
- 보건 분야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을 통합하여 보건청으로 신설
- 노동 분야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실질적 근로감독권한 부여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해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
•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
-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하되 대학입시관리,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처를 두도록 함
- 중고등 교육정책은 시·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토록 함
□ 경제부문
•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체와 재구성
- (1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던 대통령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하고 이를 지원할 사무처를 둠(기초과학기술에 대한 R&D재원 배분). 정보통신업무는 산업통상부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 전담
- (2안)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를 부활(미디어와 디지털콘텐츠, 전자정부 등). 방송
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 전담
•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리
-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할. 산업통산부는 사실상 실종되었던 산업정책의 복원할 필요가 있음(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4차 산업 혁명 대비 등의 적극적 산업정책). 미래 핵심산업의 하나인 정보통신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서 이관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거나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금융과 공정거래 등 중소기업 관련업무 전반을 강력히 다룰 수 있는 정부조직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