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군사, 경제적으로 남한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한국은 매년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은 불안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 주장이 북한에겐 북침으로 들릴 것이다. 고육지책으로 북한은 핵을 개발했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문제는 평화협정 당사자, 누구와 협정을 체결하느냐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남북당국이 맺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맺자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휴전협정을 미국과 맺었는데 평화협정도 당연히 미국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작전권이 아직도 미국에 있다. 미국의 동의없이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다. 북한이 북미평화협정을 줄기차게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핵과 미사일개발도 한국이 아닌 미국을 겨낭한 거란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을 제쳐두고 북한과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리도 없다. 북한이 이를 계속 고집하는한 평화협정 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한과 북한이 생각을 함 바꿔볼 필요가 있다.
중국도 한국전쟁에 참여했다. 북한에 중국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도 없다.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평화협정은 실효성도 없다.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4개국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도 자연히 해소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이유도 없다. 사드를 굳이 배치할 필요도 없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도 보다 더 활발할 것이다. 한반도가 평화로와 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안보와 경제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평화협정은 남북간도 아니고, 미북간도 아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4개국 평화협정이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4개국 평화협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개국 평화협정을 이끌어낼 사람이 바로 차기 대통령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