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캡쳐
[김승혜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과 '기각'이라는 갈림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명쾌하게 정리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탄핵심판의 칼자루를 쥔 것은 헌재이기 때문에 '약점을 잡아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 결정이 늦춰지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헌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서워할 리가 있나요? 대통령직 연장돼 봐야 몇 개월 밖에 없고, 선거정국인데다 아무 힘이 없다"며 "득 볼 일 없고 탄핵 기각시킨 재판관이란 꼬리표만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교수는 '혹 약점 잡힌 재판관이 있으면 탄핵을 주저 하지 않을까요'라는 자문에 "진짜 약점 잡혔다면, 이 기회에 확 탄핵시켜버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권력은 몇 개월 끝물이고 형사처벌 앞에 놓여 있다"며 "기각하면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휘몰아치고 저런 헌재 왜 필요하지 하는 근본 의문으로 간다. 9명 재판관의 헌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 국민들은 계속해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 하냐는 자문에는 "헌재에게도 주권자혁명의 장엄함의 느낌을 받아야 헌재가 정권의 괴상 요상한 술책에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다"며 "요컨대 #특검힘내라 #헌재힘내라 그것을 위한 압도적 에너지를 촛불로 모아서 #2월 탄핵으로"라고 답했다.

한 교수는 9일 올린 글에서도 "탄핵의 과정은 국민이 5년 내내 주권자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국회가 정파책략이 아니라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9명 재판관의 고유권이 아니라 주권자의 몫을 일부 대행하는 것임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매순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초조감'과 '비관주의'의 전염은 금물이다. 오히려 긍정적 에너지를 가득실어 온 나라 구석구석에 퍼날러야 촛불잔치가 #주권자혁명으로 승화되는 것"이라며 "즐겁게, 신나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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