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와 이를 반대하는 맞불집회가 경쟁적으로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젠 여야 국회의원들도 노골적으로 주말집회에 참여한다.
결론적으로 촛불, 맞불집회 참가자 모두 헌재 심판을 지켜보고 심판결과에 무조건 승복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이 잘못됐음 개정하면 된다. 헌재 심판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길거리서 시위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국회의원 특히 야당이 중심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국회서 대통령의 국정농단 처벌을 위해 특검을 발의했다. 탄핵도 의결했다. 그럼 특검과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장외 압박행위는 적절치 못하다.
시위뿐 아니라 매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멈출때는 또 멈출지도 알아야 한다.
촛불집회가 촉발이 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다. 국민의 힘을 보여 주었다.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탄핵가결 후에도 촛불집회는 계속됐다. 결국 맞불집회를 초래했다. 새로운 시위문화로 세계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촛불집회가 빛을 좀 잃었다. 국회서 탄핵가결후 촛불집회를 일단 멈췄으면 좋았을 뻔 했다.
헌재서 탄핵을 기각하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역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맞불집회 참가자들은 어떻게 할까?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우려가 된다.
헌재 심판결과와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이 뽑히기 전에는 혼돈의 상태가 지속될 것만 같다. 이 나라가 거덜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헌법을 개정할때 대통령 탄핵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 정치상황에선 적절치 못하다. 헌재 심판이 아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그것이 국민갈등도 최소화하고, 국력낭비도 줄이고,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본다.
국회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곧바로 국민투표로 소환여부를 결정토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