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대북관"이다.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섬멸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이다.
우리나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적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남북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주변 강대국에 이용만 당한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치 않는다. 한마디로 전쟁상태다. 사실로 휴전상태다. 서로 흡수통일 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과 북의 전쟁은 원치 않는다. 평화를 유지하길 바란다. 그럼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은 중국과 손을 잡고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이 월등히 앞섰다. 중국과 수교를 하고 경제교류가 활발해졌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도 했다. 시진핑은 북한보다 한국을 더 대접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북한이다.
핵개발을 서둘렀다.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했다.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도 미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싶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필요한 것이 많다. 한국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북한에 필요한게 별로 없다. 굳이 한국을 신경쓰이게 하며 교류할 필요성이 없다. 관계개선은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만 고립됐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위험하다. 결국 북이 핵을 개발하고 말았다. 한국이 안보의 사각지대가 됐다.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용납치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중국과 미국이 북핵을 막아주지 못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하겠다고 몽니부터 부렸어야 했다.
미국이 챤스를 포착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정책도 못마땅하다. 한국이 중국에 기우는 것도 못마땅하다. 북핵을 명분으로 사드배치를 통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사드배치만으론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우리의 외교, 안보정책이 너무 무능했다. 사드배치를 대중국 압박용 패로 활용했어야 했다. 멍청하게 사드배치를 대선을 앞두고 이념논쟁 유발 미끼로 사용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칸 태우는 격이다. 미국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결국 중국의 경제보복만 초래했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가 망한다.
전쟁없는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대북관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다. 전세계가 나라로 인정한다. 우리도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 상호 불가침과 내정 불간섭 협정을 맺는 것이다. 그럼 군축협상도 가능하다. 북이 핵을 포기하게 할수도 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활발한 교류도 할 수있다. 중국과 미국의 그늘에서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 데서 벗어날 수도 있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면 분단이 고착화 된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나라로 인정하든 안하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나라로 인정하면 쓸데없이 북에 퍼줄 일이 없다. 지금은 북한주민도 우리국민이기에 어려우면 지원하는 것이다. 나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처럼 교류를 하다보면 경제적 이익도 크고 평화적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대북관을 진지하게 검토해 하나로 모을 때가 됐다. 특히 대통령의 대북관은 중요하다.
진정한 평화는 남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