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보전 눈치만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침몰관련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 교통관제 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며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운항 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아 위험을 자초했다"며 "이번 침몰 사고 발생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박 안전점검 등과 관련해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 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악성 유언비어, 끝까지 추적해 책임지워야"

이어 박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SSU 대원들, UDT 대원들이 안전규정대로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거나 생존자에게 문자가 왔다는 등 악성 유언비어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일들은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국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선장의 승객들 유기 관련 책임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돼있다"면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처리를 당부했다.

"자리보전 눈치만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국가 공무원들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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