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정부가 북한에 사전 문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당시 정부가 표결 전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회고록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후보는 줄곧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사전 타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라는 북한의 입장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 논란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에 (기권방침을) 통보하는 차원이지 북한에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북한 인권 문제를 표결하는 데 북한 입장을 뭐하러 알아보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종 결정 전에 북한의 입장을 확인했는가, 남북 당국이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 두 가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문 후보는 이 두 쟁점에 대해 각각 "정부가 독자적으로 기권 결정을 내리고 북한에 통보한 것일 뿐", "(통보 후) 국정원 정보망 등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봤다"고 말해왔다.

이 문제가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문건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 등을 밝혀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신속히 가릴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송민순 진실게임' 풀 열쇠는 '북에 보낸 전통문'이 답이다. 국정원이 이 전통문 공개하면 풀릴 문제이다.

문 후보도 21일 "전통문이 국정원에 있을 테니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깨끗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사항은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가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전통문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진실이 춤추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