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묘한 표정으로 국방장관과 악수하는 문재인 전 대표
[김민호 기자]청와대는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국내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여부 논란과 관련, "조사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전날인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들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윤 수석은 “조사 결과 실무자가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보고를 위해)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미군)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방부가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사드 발사대 6기 보관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의 문구가 모두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만 기재됐다고 윤 수석은 말했다.

윤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정 안보실장이 지난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이 보고가 끝난 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국방부 관계자 1명을 따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

이상철 차장은 27일 이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정 안보실장은 이미 예정돼 있던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의 28일 오찬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한민구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윤영찬 수석은 전했다.

이에 정 안보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고 표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 의혹 풀어야

한편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누가, 언제, 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진상 파악은 필요하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사드에 대해 이른바 ‘3노’(No) 입장을 취했다.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과 은하로켓 발사를 잇따라 감행하자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지난해 2월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가 ‘대통령의 결심’을 내세워 주한미군과 함께 사드 배치 결정을 느닷없이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8일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발표 불과 사흘 전인 7월5일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사드 배치에) 신중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사드 배치 결정을 확정한 뒤 국방부가 뒷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허핑턴포스트는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누가, 언제, 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진상 파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둔 지난해 6월 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초청으로 4박5일간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을 만난 중국 쪽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시 방중한 황 총리에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채널로 협의를 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쪽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것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란 얘기다.

사전 주민 설명과 환경영향평가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긴 것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때만 해도 국방부와 주한미군 쪽은 실제 사드가 배치되는 시점은 올해 12월께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무렵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두차례나 미국을 방문해 이를 논의했다.

지난 2월 초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대선 전에 사드를 들여오기로 합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주한미군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나흘 앞둔 지난 3월6일 밤 사드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실어오는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대선을 불과 2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난달 26일 한밤중 기습작전을 하듯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했다. 대선 전 사드 ‘대못박기’이자, 사드를 대선 쟁점으로 만들어버린 ‘선거개입’이란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사드 배치 결정도, 실제 배치도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선 전에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인 과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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