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일 열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는 정국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1일 서울신문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 및 취업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 “사설 학원에서 일하며 소득을 숨기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31일 중앙일보는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연구자로 참여했던 정부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논문을 작성했다는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고 1일에는 노컷뉴스가 김 후보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력을 허위 표기하고 이를 방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이 같은 이력을 과장 표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십수년간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청문 일정이 확정된 강경화 후보자도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해 딸이 창업한 회사에 강 후보자의 부하 직원이 투자를 한 점과 두 딸 명의의 거제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장관 지명 이후 늑장 납부된 점 등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은 "강 후보자의 두 딸이 구입한 거제시의 땅과 주택이 지난해 9월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됐으며 주변 임야의 공시지가가 1㎡당 1000원 대인데 비해 이곳은 개별공시지가만 약 11만 원"이라며, "이전 땅 주인인 임 씨가 땅에 건물을 짓고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 공시지가를 높였고, 이를 4개로 나눠 분할 매매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기획부동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관급 국무위원인 두 사람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적격’으로 의견이 수렴된 보고서가 의결돼야 정부가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벌써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판결이 2012년 청문회에 이어 또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수 야당에선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김 후보자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김동연(6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일 개최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