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캡쳐
[김홍배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유라는 3일 새벽 즉시 강남 신사동 자택으로 복귀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정유라가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부정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셈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는데 인도 당시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덴마크 정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 씨의 영장 기각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추가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했다.

노승일 부장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병우 살아있네"라며 "정유라 당신의 특혜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노 부장은 "이대입학특혜에 삼성 뇌물의 유일한 최대수혜자. 검찰 구속영장 청구 기각도 특혜인가?"라며 "자진 입국은 불구속을 염두에 둔 연기였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스마일 옷에, 스마일 얼굴에, 스마일 인터뷰에"라며 정 씨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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