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정유라가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부정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셈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는데 인도 당시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덴마크 정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 씨의 영장 기각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추가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했다.
노승일 부장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병우 살아있네"라며 "정유라 당신의 특혜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노 부장은 "이대입학특혜에 삼성 뇌물의 유일한 최대수혜자. 검찰 구속영장 청구 기각도 특혜인가?"라며 "자진 입국은 불구속을 염두에 둔 연기였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스마일 옷에, 스마일 얼굴에, 스마일 인터뷰에"라며 정 씨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