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를 비롯하여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이 단골 메뉴다.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으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이 있다. 나쁜 말로 하면 위장전입이다.

중요한 것은 위장전입으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냐 하는 것이다.

위장전입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엄벌해야한다. 이를 방치한 관계 공직자도 색출해 실명을 반드시 공개하고 함께 처벌해야 마땅하다.
가수는 노래 잘 부르면 된다. 농구선수는 농구 잘하는게 선발기준이다.

실제로 따져야 할 선출직은 도덕성 별로 따지지 않는다. 임명직에 대한 청문회서 능력 검증보다 도덕성을 빙자한 발목잡기, 한풀이 정치가 너무 심한것 같다. 명분은 너희들도 그랬으니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보복 청문회다.

국회의원, 도지사는 괜찮고 국무총리나 장관은 안된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실제 도덕성을 요하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다.

임명직은 맡은 특수임무를 수행할 탁월한 능력이 먼저인 것이다. 도덕성은 그를 임명한 선출직 공직자가 갖추면 되는 것이다. 임명직은 필요하면 외국인도 영입해서 기용한다. 선거 패배의 한풀이가 심하면 역풍이 분다. 국회의원이 존경못받는 이유가 바로 "한풀이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가 위촉한 전문가들로 청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차제에 청문회를 꼭해야 되는지, 총리와 도덕성을 요하는 특수직 공직자로 축소하는 방안 등 청문회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청문회가 더이상 패배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한풀이 장이 되어선 곤란하다. 청문회에 발목이 잡혀 새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다 돼가는 데 내각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가. 정치인들이 국민이 정치 걱정좀 하지않고 살게 해줄 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