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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장·차관 임명할 듯...국방·법무 장관 누구?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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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1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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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청와대가 인사후보군 1차 파일을 다시 꺼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11일 일부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인사파일 초안본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느라 인사·민정수석실이 연일 야근 중"이라며 "다른 수석비서관실에서도 정책업무는 잠시 뒤로 미루고 직간접적으로 인선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1차 인사파일(인사후보군 초안본)에는 1000여명의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정리돼 있다. 청와대는 지역탕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새정부의 장·차관급 후보군을 100여명 내외로 추려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인사원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후보들이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교육부),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복지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국방부) 등 사실상 내정 단계였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발표가 늦어지는 것도 결국 이들 후보가 5대 기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교육부총리 1순위였던 김 전 교육감은 이전부터 제기돼 온 논문표절 문제를 청와대가 집중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을 수 있는 '흠결'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개최돼 이날 청와대의 인사발표 여부와 규모 등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를 포함해 18개 부처 중 아직까지 6부처 장관밖에 발표되지 못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시급한 국내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바삐 외교·안보라인부터 메워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발이 묶인 상황이다.

강 후보자 인선을 강행하자니 여야 협치가 틀어질 공산이 크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국방·통일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데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청와대가 정무라인 등을 총동원해 야권 설득에 나서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같은 청와대 관계자는 "항상 그런 (인사발표) 가능성과 (함께)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방부장관에 내정 상태로 알려졌던 송 전 총장도 전역 후 법무법인 율촌과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고문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방장관 후보군으로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까지 후보군을 넓혀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성남비행장의 군사적 중요성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을 반대하다 임기를 8개월 앞두고 경질됐다.

법무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 가운데, 당내 또다른 법무장관 후보들 사이에 교통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알려졌다. 법무장관 자리를 놓고 당내 인사들간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한 분위기다.
 
한편 급한 대로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없어도 되는 차관급 인선을 발표해왔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은 장차관 인사가 모두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서 빚어진 인사 난맥을 풀기 위해 지난 9일 여당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이번 주 중엔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인선은 속속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정책비서관에는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산업정책비서관에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는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담당 대표, 외교정책비서관에는 신재현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거론된다.

청와대가 안보실 산하에 동북아비서관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여기엔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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