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23일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내려지는 첫 선고다.

18일 법조계에 떠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오는 23일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아울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의 이대 특혜 비리로 재판에 넘긴 피고인 9명은 모두 같은날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뒤 처음으로 유·무죄를 가릴 법원의 심판대에 서게 된 셈이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을 두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최씨는 "정유라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춘기 때 언론 비난이 심해져서 반대급부로 심하게 말한 거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다"라며 정씨를 두둔했다. 아울러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여기까지 와 재판을 받게 해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당사자인 정씨의 반응도 주목된다. 정씨는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모처인 미승빌딩에 머물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번 주에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을 주 4회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낸다. 특히 이번 주에는 삼성그룹과 SK그룹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9일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박 전 사장은 삼성그룹의 최씨와 정씨 지원과 관련된 핵심 증인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질문을 건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2일에는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밖에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재판을 각각 주 3,4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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