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협상 시한을 나흘 앞두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은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노종계에 따르면 전날 양측이 최초 제시안에서 진전된 수정안 도출에 성공했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이견이 커 마지막 협상시한인 16일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0일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경영계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모두 참석했다. 최임위가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3100원(47.9%)오른 9570원을, 경영계는 200원(3.1%)오른 6670원을 각각 내놓았다.

양측은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오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노동계는 올해보다 3530원(54.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경영계는 155원(2.4%) 인상된 최저임금 시간당 6625원을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5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8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경영계 측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9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최임위는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나선다.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이견이 커 공익위원들이 마지막 협상 시한인 16일께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부터 2017년 최저임금까지 11번중 9번이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막판에 절충안을 내놓았고 마지노선인 고용부 장관 법정 고시일(7월16일)에 맞춰 가까스로 타결됐다.

한편 12일 6천명에 육박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동자 평균 가구생계비는 300만원이 넘지만 최저임금 6천470원 수준의 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25%인 450만명에 이른다”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은 불안을 털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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