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박근혜
[김홍배 기자]한국군 자존심이자 개발하는 데 든 돈이 1조 3000여 억 원, 시간도 6년이나 걸린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수리온'의 엔진·윈드실드 결함 등을 보고받고도 양산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8월 12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비리 기동점검'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감사원은 두 달 뒤인 10월 20일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11월 22일 이를 공개했지만, 수리온 결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의원은 보고 내용에 수리온의 엔진사고 현황 및 원인과 윈드실드(전방유리) 파손 현황 등 지난 16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에도 일부 결함은 적시하고 지난 16일에는 추가 조사를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감사 보고서와 지난 16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두 건 모두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 날짜가 2016년 10월 20일로 동일했다는 것이다. △감사 배경 및 목적 △감사중점 및 대상 △감사실시 기간과 처리 결과 등도 모두 일치했다고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당시 이미 수리온의 주된 결함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된 감사결과가 1년전과 동일하다면, 당시에는 왜 방사청장등에 대한 수사요청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수리온 관련 비리를 조사해 놓고도 은폐·방치한 감사원도 진상규명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KAI의 내부의 자금비리 뭐 횡령이라든가 배임죄, 이런 것들은 이미 3년 전에 그 가능성이 포착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안 돼왔고 그 당시에는 감사원이 고소고발까지 했습니다, KAI를. 그런데도 이후에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감싸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온 감사에 대해서도 방사청만 감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개발 업체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정작 이 감사는 방사청 하나만의 감사.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감사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직접 컨트롤했다. 우병우 수석이 핵심이라고 봅니다."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우선 수리온과 무관하게 KAI의 방산비리는 원래 자금 문제였습니다. 3년도 더 됐죠. 정확치는 않은데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있어서 KAI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예정돼 있었다."면서 "그런데 누구나 언론에서도 KAI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합수단이 그때 언론에 설명했던 것은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수사가 보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언론보도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청와대에 방산비리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던 유일한 단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청와대는 부인을 하지 않았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KAI가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을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이 중요한 국가사업이 파산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둘러댔어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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