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쓸 수 있는데 없으니까 예산을 쓰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청부입법을 한다”고 덧붕였다.
이어 노 의원은 “이들 의원들은 손꼽히는 친박 의원”이라며 “국회 입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치면 바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대표 발의했고 누가 공동발의했는지 다 나온다”며 해당 법안은 “지금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최순실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비롯해 16개 사업에 해당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예산은 2015년 90억에서 지난해 904억으로 1년 사이에 10개 이상이 됐다. 최 씨 측은 6년간 70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들 사업의 공통점으로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없고 공모 없이 수의 계약을 한 뒤 하청이나 위탁을 통해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감독하고, 최순실 씨가 주연을 한 것”이라며 “문화 예산은 차은택이, 체육 예산은 김종 차관이 조연을 맡아서 국정농단 이권 챙기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문화체육 예산만 분석했기 때문에 다른 부처까지 (분석을) 한다면 (‘최순실 예산’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일례로 노 의원은 “정유라 아기 낳을 때 도와줬다는 이임순 교수가 재직하는 순천향대학에 세번째로 꼽을 정도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해줬다”며 “이화여대도 규정과 기준에 안 맞게 엄청나게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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