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 길을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민호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줄 모른다. 반면 같은 시기의회에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신당을 만들어 지난 5월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석 달 만에 뚝 떨어졌다. ‘추락’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취임 당시와 판이하게 다른 상황을 맞았다.

두 대통령은 공통점을 가졌다. 모두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다. 프랑스 국민은 집권 여당이었던 사회당을 사실상 해체 위기로 몰아내면서 마크롱을 선택했다. 한국 유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 몰아내고 조기 대선을 치러 문 대통령을 선출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정책적 지향점이 다를진 몰라도 기존 질서의 ‘개혁’을 외쳤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지율이 고공행진 할까

이유는 잇따른 개혁 의제 제시에 더해 보수 야당의 구심력이 약하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서 주목할 점은 높은 수치와 그 지속성이다.

취임 첫 지지율이 80%를 상회했던 문 대통령의 인기는 여전하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70~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40%대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해 유지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52%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다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지지율이 급하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60%라는 높은 국정 수행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100일 후 40%대로 꺾였다. 가장 높은 수치로 장기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은 지역·세대·이념의 경계가 희미하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은 "보수 지역으로 알려진 대구·경북(TK)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5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과반의 지지를 받는다. 보수층에서도 5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핵심 지지층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유권자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특정 지역과 연령대, 이념에 제한됐던 과거 정권 지지층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지지율이 장기간 고공 행진을 하는 배경에는 탄핵된 전 정권의 기저효과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악수를 하는 문 대통령의 '낮은 행보'와 집권 초기 굵직한 개혁 의제의 제시 등이 더해져 과거 정권 대비 효과가 배가 된다는 분석이다.

강력한 야당이 없다는 점도 한 몫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상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제대로 된 공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해관계가 얽힌 개혁 과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적잖은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탓이다. 권순정 실장은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탈원전 문제, 자사고·외고 폐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측이 조직화 돼 있는 과제"라며 "역대 정권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예외 없이 우하향곡선을 그린다. 문재인 정부도 단기간 등락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개혁과제 수행에 완급조절을 해야 한다. 찬반이 엇갈리는 개혁 과제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부분이 공감하는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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