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가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기 때문이다.

주용철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조영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의정부 지법원장에서 전보됐다. 조영철 판사는 1989년 대구지법 판사 임관 이후 26년간 끊임없이 재판업무를 담당해온 '정통 법관'이란 평을 얻고 있다.
 
민사와 형사, 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의 재판을 두루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 내 제도·환경 개선에 직접 나서는 등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을 구현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공소 제기(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임순 교수를 처벌하는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뜻으로 사실상 기소를 ‘무효’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든 근거는 ▲ 국회 증언감정법은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 ▲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청문회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 ▲ 고발이 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전에만 가능하다고 할 경우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도 반함 ▲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설위원회에서의 위증과 비교해도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이다.

또 "세브란스병원 교수 정기양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이를 언급했으나 원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된 점에 비춰 재판부 견해 차이로 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올해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존속하므로 그 이후에는 더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위증죄 특성상 위증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아도 사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특검 주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필요성 측면에서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법치주의 논리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임순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