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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논단】"한·미 단합 외 다른 방법 없다"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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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4  1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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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기자]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사진>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포스트 오피니언 페이지에 기고한 '북한에의 대응에 있어 한·미는 서로 간의 충돌은 피해야만 한다'(Facing North Korea, Washington and Seoul must avoid war with each other)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만큼 충성스러운 동맹은 없다. 지금은 결코 미국이 한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킬 때가 아니며 한국 역시 허점 투성이의 대북(對北) 전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단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칼럼의 주요내용이다.

 북한이 가장 강력한 6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믿을 만한 것인지 여부는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결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행동처럼 한·미 양국 간에 틈을 보일 때가 아니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직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미국이 한·미 동맹 관계를 먹잇감으로 내준다는 최악의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애매함도 없이 북한에 공동대응해야만 한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위협을 영원히 근절시키기 위해 대북 선제타격에 점점 더 큰 유혹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국으로선 최악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소형 핵폭탄이라도 만약 서울에 떨어지면 한국은 존재 가능성을 잃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물론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국 국민들과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만의 외국인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의 선제타격에 반대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 포용 노선을 버려야만 한다. 수소폭탄을 보유한 북한은 한국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대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문 대통령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애정 공세는 멈추어야만 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 전술핵의 재배치를 이야기한다. 그것도 한 가지 선택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대북 공격 능력이 미국의 압력으로 방해받는 것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한국이 미국의 억지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국도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한·미 FTA를 고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협상을 통한 것이어야지 폐기하는 것은 안 된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동맹 간의 협력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결코 한·미 간에 분쟁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하며 그것 외엔 다른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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