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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기각 판사'로 등극?...박사모 "참 고마운 분"
신소희 기자  |  roryrory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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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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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캡쳐
[신소희 기자]오민석 판사가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은 혐의다.

이날 양지회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그의 지난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초 오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바 있다. 당시 오민석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이날 외각팀장 노 모씨의 기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전부터는 청치권 인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개탄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법원, 증거인멸을 계속하라는 건가? 증거인멸 혐의로 증거은닉죄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법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 눈가리고 아웅판사님일세. 허허~"라고 글을 올렸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자신의 트위터에 “오민석 판사, 기각의 아이콘 살아있네 살아있어”라고 비꼬면서 “적폐비호판사 꼴이고 일베판사 꼴이고 사법적폐의 끝판왕 꼴이다. 버스 안에서 100원에 오민석 판사 공개수배한다”고 적었다.

 네티즌들의 분노의 글도 쏟아졌다.

오민석 판사 재판과 관련해 "뭐하자는건가요? 조사, 처벌 안하고 이슈로 또 끝나는가?” “또 국민들이 나서야하나..?” “수십년간 쌓여온 적폐가 하루아침에 청산될리가있나.” “적폐청산은 멀고도 먼길이네요. 사법부개혁도 시급합니다”라며 오 판사를 비난했다.

이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막장 현실” “어이없다 오민석” “작작좀 해...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거 완전 코미디네. 심각하네 사법부” “양심을 속이고 그 자리있는 거 부끄러운줄 알아라.”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번면 박사모 카페 게시판 글에는  "진실은 최후의 탄력을 받는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KO 당했다. 오민석 판사 화이팅"이라며 오민석 판사를 응원하는 글리 이어졌다.

한 박사모 회원들은 "오민석 판사님 공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오민석 판사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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