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으로 14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며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추진 검토에 상당한 논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만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14일 정부의 대북지원 검토 방침이 사실상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와 건련 통일부 당국자는 또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협의회에서 유엔 산하 기관의 요청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영양 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UNICEF) 아동 및 임산부 영양제 및 필수의약품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통상 안건이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통일부는 (원안 의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원칙이 있었지만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방침이 바뀌었다.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중단했다.

새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까지 적잖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하는 등 오히려 도발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일 단행된 6차 핵실험으로 대북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도 정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국민 여론과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거론하며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나빠졌다고 원칙을 허물었다가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의 구상이 시작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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