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하면서 여론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정원 증가와 대남(對南) 심리전에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적혀 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가 작성·보고한 이 문건에 친필 서명을 했다.

문건에 따르면 군무원 정원 증가 관련 사항에 "BH는 국방부 입장에 동의하며,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서 기재부 협조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적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한해 7~8명의 신입 군무원만을 선발하다가 2012년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79명을 채용하고 이 중 47명을 댓글공작이 이뤄진 530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했다.

더욱이 거의 매해 11월에 이뤄지던 군무원 채용도 2012년에는 7월로 넉 달 앞당겨 이뤄졌다. 이때 채용된 군무원은 기무사 요원을 교육시키는 기무학교 등에서 5주간의 합숙 교육을 받았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곳을 직접 방문해 정신교육 특강을 하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은 "기무학교 설립(1953년) 이후 장관이 기무학교를 찾아 강연한 것은 유일무이한 일"이라며 "18대 대선 한 달 후인 2013년 1월에도 김관진 장관이 530심리전단을 따로 방문하는 등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취급(대외보안)'으로 분류된 문건의 '개요'에는 이 문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 명시돼 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모두 세 가지로 ▲군무원(사이버사령부) 정원 증가 ▲북한의 대남 C-심리전(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다. 사이버사령부의 '향후 추진계획'과 '건의사항'도 담겨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이례적인 채용이라 논란이 됐던 2012년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 순수 증편이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임을 명기한 뒤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한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는 국가위기관리실과 경호처에 계속 제공됐고 국방비서관실은 제공되다 중단된 것을 다시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지난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꼬리 자르기로 덮어져 버렸다.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밝혀지는 만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