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7' 등 최신 프리미엄폰에 대해서도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다.

KT는 1일 온라인 사이트 'KT숍'을 통해 6만원대 이상 요금제부터 '갤럭시J7 2017' 모델 지원금을 34만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공시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을 두고 단통법이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5% 요금할인, 지원금 공시 의무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감면이나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공시지원금을 올리긴 어려워 보인다"라며 "선택약정할인율이 25% 오른 상황에서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내년에 30%로 올리자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통법상에 공시지원금을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고시들도 남아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공시지원금이 늘어나 통신비 인하 체감을 기대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져도 합법적인 테투리에서 이뤄지는 공지 지원금 경쟁 대신 음성적인 불법 페이백 경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백은 소비자가 지불한 단말기 비용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도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체감할 지원금 상향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금이 아닌 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통해 경쟁사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리베이트는 외부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해 이른바 ‘치고 빠지기’ 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상 보조금 대란은 제조사나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올리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올라가면서 발생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석 연휴를 비롯해 갤럭시노트8, V30등 최신 스마트폰 출시까지 이어져 교체 수요가 몰려 있는 시기라는 점도 시장 과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연휴 기간 동안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1~2시간 ‘스팟성’으로 보조금을 살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한편 단통법 폐지 소식에 누리꾼은 "없앨거면 확실히 없애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 "보조금 막으면 바뀐게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