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순실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들의 변호인 접견 횟수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모두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치소 구금일수보다 많은 게 특징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했다.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난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은 구금기간 중 40회에 걸쳐 관계 직원 면담했다. 지난해 12월 ‘심신 안정’을 이유로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회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정원 47,820명 대비 57,637명, 2017. 6.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른 국정농단사범 역시 김기춘 7.33㎡, 이재용·차은택 6.76㎡ 등 일반 수용자에 비해 매우 넓은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며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