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론을 공분케 했다.

국민법감정이 폭발했다. 여론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보도 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여론은 “wind**** 어쨌든 범행에 참여는 한거잖아요. 안그런가요?? 저도 국민으로써 이건 정말 납득이 안가는 결과입니다. 소년법을 근거로 해서 기각을 한다는것은 법이 그만큼 약해졌다는거 아닌가요? 국민이 분노가 쌓여 있는데 기각이라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실망입니다. 결과가 참 보기 싫네요.” “viru**** 슬프다... 저 아이의 삶도 참... 그래도 죽은 친구는 어쩔꺼냐고ㅠㅠ 어찌될지 알면서 수면제 먹인건데...” “chan**** 이 사건으로 인해 아빠 말 잘들어서 손해볼거 없다는 말이 아무한테나 적용되는게 아니란걸 깨달았다”

무엇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이유로 언급된 소년법 문제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여론은 “hplx**** 소년법 폐지하자” “dlwh**** 법진짜 문제많다” “autu**** 소년법이 문제야. 제발 폐지해라.” “euca**** 소년법 폐지해라요즘 애들 옛날 아이들이 아니다” “leeg**** 법은 강한자와 가진자 산자의 편이고...죽은자와 피해자 가족들만 억울하고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라는 등 공분했다.

경찰이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이양의 가족이 원하면 이양을 인계해야 한다. 경찰은 이씨의 형이나 누나 또는 이양의 외할머니에게 기각 사실을 통보하고 누구에게 인계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신청할지, 영장 신청 없이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은 지난 1일 부친인 이씨가 살해한 A(14)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양이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씨가 시신을 가방에 실어 차로 옮기는 것을 돕고 유기 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양은 이씨의 지시로 A양에게 수면제를 건넸으며, A양이 수면제에 취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친구를 찾지 않았다는 점 등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양은 지난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양과 이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성장 과정, 교우 관계, 교육 등 사회적 관계와 정신·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13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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