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을 향해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갑자기 신문지를 들고 앞으로 나갔다. 대뜸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드러누웠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기구에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이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고치지 않은 책임은 (대통령이었던) 본인한테 있다”고 비판하기 위해 직접 선보인 퍼포먼스였다.

이어 노 의원은 “누운 걸 보셨겠지만, 옆 사람과 맞닿는다.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일인용 매트리스가 있는데 매트리스 면적이 이것(1인당 면적)의 2배다. 6명이 수용되면 6개가 지급되는데 안에 다 깔 수가 없어 3개를 깔고 산다”고 일반 수용자들의 과밀수용 문제를 감사원이 직무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사는 거실 면적은 10.08㎡로 일반 수용자의 10배다.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 감사원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확인한 다음에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고, 노 의원은 “법무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직무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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