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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비자금', 관행이라니...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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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3  09: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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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일보 대기자]오늘 주요 신문 사설을 읽다 한 보수언론의 황당한 논리의 사설을 접했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놓고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계기 삼아야' 한다는 사설을 읽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가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를 '관행'으로 치부한 것이다

내용인 즉,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정원 특활비의 복잡 미묘한 성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나 청와대가 지정한 인사가 제3국으로 나가 북측 인사를 만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집어주는 일은 정보사회에선 상식처럼 되어 있다. 이럴 때 청와대가 쓰는 돈은 모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특활비 사용 자체만으론 죄를 묻기 어렵다'고 했다

한마디로 괴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덮는 안하무인식 해석이 아닌가 싶다. 40년 가까이 보수언론인으로 글을 써 온 필자 조차 '이 정도였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날 한 진보 언론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에 촛점을 맞췄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최근까지도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예산을 몰래 감춰놓고 쌈짓돈처럼 맘대로 꺼내 쓰며 ‘국고 농단’까지 저질렀던 셈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예산에 엄연히 특수활동비가 배정되는데도 국정원 돈을 따로 챙겨 썼다니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래 놓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거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 운운하며 옥중투쟁에 나섰으니,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결론은 이렇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통치자금’ 명목으로 정보기관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적이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청와대의 안기부 자금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없어진 걸로 국민들은 믿어왔다. 이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정권 실세에게 개별적으로 건네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비자금’으로 정기 상납한 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백번 양보해도 박의 국정원 특활비 전횡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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